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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상 행정사의 ‘토지보상 바이블’(4-1)주민대책위원회 254792

 공익사업지구에 방문하여 보면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 곳도 또는 없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좋을까 ?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있는 것이 좋다. 주민들은 모임 명칭을 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혹자는 부드럽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는 하나, 필자의 실무 경험상 굳이 눈치보지 말고 모임 성향에 맞게 부드럽거나 또는 강하게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위를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위를 구성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한다.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마치 무슨 큰 혜택이 있고 상당한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을 맺기도 한다.

대책위 구성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다. 편입주민들과 연락이 가능하여야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총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단체로서의 성격을 작을 수 있다. 총회시에는 지역 언론들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총회 및 서신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사업시행자와의 싸움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도 대책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관련교육]토지보상 독하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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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상 행정사

법무법인(유)영진 행정사
중앙토지보상교육원 원장
대한행정사협회 이사
서울보훈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멘토
KBS, TV조선 등 다수 출연 및 자문
인천광역시장 표창
 
前 국가공무원(서기관급)
前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 MBN 전문가클럽
前 토지수용sos뉴스 전문위원
前 보상일보 대표
前 해양수산부, 부천대학 초빙교수
 
자문 / 전문위원
- 상공회의소(김포시)
- 김포뉴스
- 전국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기타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 등
 
교수
- 대한행정사협회 교육연수원
- 한국지식경제진흥원
-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 한국행정교육원
- 하나금융그룹 강남VIP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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