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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漁船)아닌데"…면세유 공급받을 수 있을까 199611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가득 싣고 귀항하는 '만선'의 꿈을 위해 오늘도 바다를 누비는 A선장. 하지만 현실은 각박했다.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어선(漁船)'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을 구입하게 됐다. 

문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업용 면세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지자체에 어획물운반업은 등록했으나, 법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A선장은 어선등록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해서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 "어선 등록 여부 상관없다…직접 포획.운반했다면 면세유 대상" = 현재 어업활동이나 여객 선박 등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에 따르면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선 면세유를 공급해주고 있다.

다만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 어민이 직접 고기를 잡아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면세유 공급 대상이라는 것.

A선장의 경우 어선등록을 못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자신이 직접 고기를 잡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어선 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선박등기가 되어있다는 건 배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어선 등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고기를 포획해서 운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으로 면세유 공급대상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소비세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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