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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났는데 세금 더 내라고?…"장부 기장 필수" 192785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오던 A씨는 지난해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커다란 손해를 봤다.

이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될 것이라 생각한 A씨. 하지만 과세관청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단단히 화가 난 A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지만,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담당직원의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러 온 납세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며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불평을 늘어놓곤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따라서 이익이 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선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장, 최고로 안전한 절세 비법" =  객관적으로  적자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B씨가 2012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5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가 2013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5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4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B씨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3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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